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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음주와문화 (2)
관리자
2012/06/26 1327

음주와문화 (2)

나. 술로 인한 사회문제

 술을 마시거나 남용하면 여러 행동에 변화가 생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는 대뇌의 작용이 둔해지며 판단 능력과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술을 마시게 되면 마시지 않은 상태에 비해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술로 인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질병에 관련된 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술을 마신 후 생길 수 있는 행동의 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사고

 술은 자동차 사고 등 각종 사고의 발생률을 높이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위에서 본 것처럼 알코올을 마시면 감각기능이 저하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의 정확성과 판단력, 속도감을 느끼는 능력, 돌발 사태에 대한 대처능력 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키기 쉽다.

 음주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하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없으나, 0.05~0.09%가 되면 1.2~2배 사고가 증가하며, 0.10%면 5배, 0.15%가 되면 10배, 0.18%은 20배나 사고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술을 마시고 직접 운전을 하면 이처럼 사고 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술을 마신 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보다 사고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술 마시면 어떠한 운전(자동차, 오토바이, 경운기 등)도 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990년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1-5 참조). 1995년 17,777건이었던 음주 교통사고가 1996년 25,76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음주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역시 199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다(1-6 참조). 표 1-6.에 의하면 1996년 교통사고 사망자 12,656명 중 7.7%에 해당하는 979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하였으며 음주로 인한 부상자는 38,897명이나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주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는 20대에서 30대의 남자가 대부분이다.

표 1-5. 음주 운전 교통사고 추세

                                    (단위: 건, %)

연 도

총 발생 건수

음주로 인한 발생 건수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점유율

1990

255,303

-0.2

7,303

-2.1

2.9

1991

265,964

4.2

8,377

1407

3.1

1992

257,194

-3.3

10,319

23.2

4.0

1993

260,921

1.4

14,961

45.0

5.7

1994

266,107

2.0

17,900

19.6

6.7

1995

248,865

-6.5

17,777

-0.7

7.1

1996

265,052

6.5

25,764

44.9

9.7

 자료 : 도로교통안전협회, 1996년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 1996.

            도로교통안전협회, 대형교통사고 통계 및 사례분석, 1997.

표 1-6.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추세           

        (단위; 명, %)

연도

총사망자

음주사고 사망자

총부상자

음주사고 부상자

점유율

점유율

1990

12,325

379

3.1

324,229

10,707

3.3

1991

13,429

476

3.5

331,610

11,967

3.6

1992

11,640

483

4.1

325,943

14,971

4.6

1993

10,402

596

5.7

337,679

21,765

6.5

1994

10,087

565

5.6

350,892

26,918

7.7

1995

10,323

690

6.7

331,747

26,300

7.9

1996

12,656

979

7.7

355,967

38,897

10.9

자료 : 도로교통안전협회, 1996년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 1996

           도로교통안전협회, 대형교통사고 통계 및 사례분석, 1997

 

 청소년의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도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5~17세 사망자의 29%, 18~20세 교통사고 사망자의 44%가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1991년 미국 자료에 의하면 오토바이 사고자를 대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42%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청소년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사고이다. 특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사망원인이 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상당한 부분은 음주와 관련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성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는 사고율이 증가하므로 현재 한국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자는 운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10% 미만의 경우에는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100일간 면허정지에 형사입건하고 사고를 내면 형사입건에 면허취소된다. 음주운전자는 벌점 100점을 받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이면 면허취소와 함께 무조건 형사입건하고 면허취소자는 1년 동안 면허시험 볼 자격이 정지된다.

 알코올은 자동차 사고 이외에 각종 사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에서 보도된 추락사고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치명적인 추락사고의 비율은 17~53%에 이르고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이면 3배, 0.1~0.15%는 10배, 그 이상이면 60배 이상의 추락사고 위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화재, 특별히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및 화상, 해상사고 및 익사도 음주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있다. 미국의 경우 음주와 관련된 화재가 평균 48% 정도이며 해상사고 및 익사의 경우에는 3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폭력 및 범죄

 술을 마시면 자신에 대해 통제력을 잃기 쉽고 공격적이고 즉흥적인 판단을 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폭력이나 범죄에 관계될 위험이 높다.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범죄와 알코올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표 1-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살인범 중 72.5%가 살인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으며 남자 살인범의 42.3%, 여자 살인범은 12.6%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

표 1-7. 살인범의 범행당시의 음주정도

                                  (단위: 건)

음 주 정 도

남자 

여자

전체

만취하여 기억이 없을 정도였다.

107(42.3)

11(12.6)

118(34.5)

취했으나 기억은 있었다.

62(24.5)

14(16.1)

76(22.4)

약간 취해 있었다.

45(17.8)

8(9.2)

53(15.6)

술을 마시지 않았다.

39(15.4)

54(62.1)

93(27.5)

전체

253(100.0)

87(100.0)

340(100.0)

주 : ( )는 구성비임.

자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의 폭력문화와 폭력성 범죄, 제4회 형사정책 세미나 발표자료, 1991.

 

 술 때문에 살인, 절도, 폭력, 성폭력을 하게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범죄를 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술 마신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또한 술 마신 사람 중에 그 피해자도 많다는 점에서 알코올이 사회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음주가 성폭력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술을 모두 마신 상태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성충동을 절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술을 마신 경우에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판단이나 운동능력이 떨어진다. 



 성폭력 연구에 따르면 여자가 술을 취하게 마시는 것은 성적인 욕구를 간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남자가 많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한다. 성폭력의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과 음주가 관련성이 크다는 점을 청소년들은 잘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

 음주는 산업재해와도 깊은 상관성을 나타낸다. 구미 여러 나라의 연구에 의하면 산업재해의 15~25% 정도가 음주와 관련이 있었다. 한편 총 결근일수나 질병 결근일수가 음주회수와 비례하였으며 술 마신 다음날 근로자의 작업능력은 판단이나 일의 처리속도, 집중력 등의 저하로 생산성이 낮았다. 지나친 음주는 업무수행의 효율성 면에서 대략 많게는 25%, 적게는 21%정도의 감소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4) 가족에 미치는 영향

 술이 지나치게 되면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와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에서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배우자나 부모 자식에게 신체적 학대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로 있으며 이것은 점차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알코올 남용자들은 대체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게 되면 나머지 가족원들은 상당한 심리적 갈등을 겪는다.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의 배우자들은 불안, 우울, 강박, 적대감을 보이며 부부간의 친밀도도 낮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음주는 부부갈등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도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되어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제를 갖게 된다.

 자식들에게 미치는 정서적인 피해는 다음과 같다. 

① 아이들의 감정표현을 억제한다.

② 집안의 안정과 평화가 깨진다.

③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에게 해로운 방법으로 두려움이나 분노를 표현한다.

④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⑤ 사람들을 기만하고 조정하는 것을 배운다.

⑥ 아버지의 술버릇을 자신의 행동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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