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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관련 행정예고 안내
관리자
2017/06/09 2443

개정 배경

주류 관련 고시·규정 재검토로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주류거래질서를 확립

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 허용

질의가 많은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여 해석에 따른 혼란 방지


개정 현황

국세청 고시 6

-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5-23)

-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5-24)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5-27)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5-61)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6-14)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2016-15)

주세사무처리규정(29개 조문), 서식 등 포함

- 고시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행정사항

행정예고 : 우리청 홈페이지에 20일간 행정예고

시행시기 : ’17. 7. 1.(예정)


주요 개정 내용

1.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을 일반 상업 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

2.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의무 일부 폐지

3. 전통주의 판매경로 확대

4. 주정 직거래에 따른 운반규정 보완하고 납세협력비용 축소

5.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 기준 명확화

6. 해석상 혼란 우려가 있는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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