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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통주 주세 영세율 검토해야"
관리자
2017/09/29 275

슬로라이프대회 전통주 세미나
종량·종가세 형평성 문제
국내 주류 붕괴 위기 직면
수입주 과세 기준 재검토를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 조직위원회와 한국전통주진흥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전통주 가치 재발견을 위한 전문가 초청 심포지엄’이 9월 26일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내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전통주의 산업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해 정책적·인문학적으로 접근해 전통주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됐다. 특히 대표적인 슬로푸드인 전통주를 주제로 한 행사가 남양주슬로라이프국제대회 기간에 개최돼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이 자리에서 조성기 아우르연구소 소장은 ‘주류산업과 전통주의 정책과제와 미래 정책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세법, 전통주법의 중장기 미래 지향적인 개편 준비와 정책 방향에 대한 토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성기 소장은 “종량세 국가와 종가세 국가의 주세 과세기준 차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전통주를 비롯해 국내 주류가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수입주류에 대한 과세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소장은 또 “전통주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농업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국산농산물을 사용하는 전통주에 대해선 주세 영세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은 김홍우 전통주진흥협회장은 “전통주는 2010년 소위 ‘전통주법’ 제정을 통한 국회 및 정부의 강한 육성 및 진흥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법 제정 단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법 제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대부분 주류선진국에 비해 전통주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홍우 회장은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관리 업무가 분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정교하고 일관된 ‘전통주 진흥 관리시스템’의 부재해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2016년 제11회 국제코리안컵칵테일대회에서 한국 전통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을 선보여 우승을 차지한 서정현 바텐더가 전통주 칵테일쇼를 펼쳐 눈길을 사로잡았고, 남태우 중앙대 명예교수가 술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 및 고찰을 담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서정현 바텐더와 자연주의 살림예술가인 이효재 디자이너가 전통주진흥협회 등이 운영하는 ‘대한민국 전통주서포터즈’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국농어민신문, 207.9.28.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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